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제도, 임대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라면 이제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고 끝낼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이나 세입자와의 분쟁을 피하고 싶은 집주인이라면 이번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란?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 2025년 6월 1일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가능하지만, 실무상 임대인 신고가 일반적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고 대상 확인 어떤 임대계약이 신고 대상일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은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주택임대차 계약(다가구주택, 빌라, 아파트, 단독주택 등 포함)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포함
단, 가족 간 계약이나 공공임대는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TIP] 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제 Q&A’를 참고하세요.
신고 방법 안내
1단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준비
-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기본 정보 준비
2단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선택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3단계. 신고 완료 후 확인증 수령
- 신고 완료 후 ‘확인증’ 발급 → 추후 분쟁 방지에 유리
미신고시 과태료는 얼마?
과태료 부과 기준
- 30일 초과 지연 시 최대 30만 원 부과
- 고의성이 없는 경우 1회 경고 → 이후 반복 시 과태료
과태료 감면 조건
- 신고제 시행 초기 ‘계도기간’ 동안은 과태료 면제 가능
- 고령자, 장애인, 정보소외계층 등에 한해 감면 가능
임대인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3가지
- 세입자와의 분쟁 예방
- 계약서와 신고정보가 일치하면 향후 분쟁 시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
- 임대소득 신고와 연계 가능
- 정식 신고 시 소득세 신고와도 연동, 절세 전략에 활용 가능
- 정부 지원정책 연계
- 신고 완료된 임대주택에 대해 향후 세제 혜택 우선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이 갱신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되면 갱신도 신고 대상입니다.
Q.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면 임대인은 면책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신고의무는 공동이지만 실질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Q. 전입신고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임대인이라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는 단순히 ‘신고하라’는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 뿐만 아니라 향후 세입자와의 분쟁, 정부정책 수혜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계약정보 확인하고, 미리 신고 준비하세요!
임대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다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챙기는 ‘합리적 집주인’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 6월 1일부터 시행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 6월 1일부터 시행
내 전세·월세 계약, 이제는 직접 확인하고 신고까지?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게도 새로운 의무가 생깁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그동안 계약서를 작성하고
gogo.myzz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