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 6월 1일부터 시행

내 전세·월세 계약, 이제는 직접 확인하고 신고까지?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게도 새로운 의무가 생깁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그동안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증금 또는 월세 계약을 ‘직접’ 신고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지금 확인해보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세입자도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조건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제도입니다.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시행일: 2025년 6월 1일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내가 신고해야 하는 상황은?

신고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세입자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을 경우
전입신고와 별도로, 실제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해야 할 경우

특히 월세 세입자 중 보증부 월세(반전세) 계약의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면 좋은 이유

1. 계약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먼저 신고함으로써 내 계약을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보증금 반환, 임대료 인상 갈등 등에서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

3. 각종 정부 혜택 연계

보증금 보호제도, 주거급여, 청년 월세지원 등 다양한 제도와 연결되므로 신고는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세입자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고 방법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필요서류: 계약서 사본,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임대인 정보
24시간 접수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프라인 신고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신분증 지참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서류 작성

[TIP] 공동신고가 어려운 경우,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불이익 있을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 의무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부과되지만, 세입자가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하면 내 계약이 등록되지 않아 추후 분쟁에서 불리
정부 주거 지원 사업에 불이익
임대차보호법상 효력이 약화될 수 있음

전월세 분쟁 해결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 상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BEST 3

Q.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해요. 제가 대신 신고해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임차인 단독 신고가 가능하며, 확인증도 발급됩니다.

Q. 전입신고를 했으면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다른 절차이며 둘 다 해야 합니다.

신고는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전월세 계약에서 세입자는 약자의 입장이 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신고를 통해 내 계약을 입증하고, 법적 권리를 강화하며, 정부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내 권리는 내가 지키세요!
세입자 스스로 신고하고 준비한다면, 불안한 전월세 시장에서도 한층 더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