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공약 정리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며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단편적 지원이 아닌,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복지, 노동, 경제, 주거, 의료, 기후 등 전방위적 공약을 아래에서 분야별로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1. ‘기본사회’ 실현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 ‘기본사회위원회’ 신설: 정책 총괄 및 민관 협력 구조 마련
- 단순 복지나 소득보장을 넘어, 헌법상 행복추구권 실현이 핵심
- 인권 기반의 실질적 기본생활 보장 체계 구축
✅ 2. 노동·복지 정책
-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 청년미래적금 도입, 아동수당 확대
-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온 동네 초등 돌봄 도입으로 돌봄 체계 고도화
📌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목표
✅ 3. 경제·산업 정책
“공정한 시장 질서 + 미래 산업 육성”
- 대기업 불공정 행위 차단, 기술탈취 방지
- 중소기업 성장 환경 개선
- 핀셋형 세제 지원: 소득세·법인세 감면, 방산 R&D 지원
-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확대
- 통신비·월세 세액공제 신설
- AI·신산업·R&D 투자 확대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 4. 주거·부동산 정책
- 공공분양·임대주택 대폭 확대
→ 청년, 어르신, 세대통합형 맞춤형 주택 - 청년 주택 연 10만 가구 공급
- 결혼·출산 연계 주거비 지원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종부세 개편, 양도세 중과 완화
📌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 + 세제 부담 완화의 균형 전략
✅ 5. 연금·의료·사회안전망
-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추진
- 공공·필수·지역의료 서비스 강화
→ 의료공백 해소, 지역 병원 확대 -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로 국민 안전 보장
-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고령사회 대응형 복지 강화
✅ 6. 교통·지역 균형 발전
- 청년·국민 패스 도입: 교통비 절감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대폭 확대
- 세종 행정수도 완성, 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추진
📌 교통복지 + 지방균형발전 동시 추진
✅ 7. 기후·에너지 정책
- 탄소중립 사회 구축: 산업구조 탈탄소화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 기후 위기 대응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 이재명 공약 총괄 요약표
| 분야 | 핵심 내용 |
| 기본사회 | 국가 책임 강화, 민관 협력 시스템 |
| 노동·복지 | 주 4.5일제, 정년 연장, 청년 적금, 돌봄 체계 |
| 경제·산업 | 공정경제, 중소기업 성장, R&D 투자 확대 |
| 주거·부동산 | 맞춤형 주택공급, 세제 완화 |
| 의료·연금 | 지역의료 확대, 연금개혁, 안전망 강화 |
| 교통·지역 | 교통약자 배려, 국토 균형 발전 |
| 기후·에너지 | 탈탄소 산업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
✅ 결론
이재명 후보는 2025 대선에서 ‘기본사회’라는 큰 그림 아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공정한 경제 질서, 사회 안전망의 촘촘한 확장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기본소득보다 한층 넓은 개념인 ‘기본사회’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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