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 공약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문수 후보는 “특권 없는 정치, 공정한 사회,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의 공약은 강력한 정치·사법 개혁, 청년 맞춤 정책,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안보 강화까지 전방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주요 공약을 분야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정치·사법개혁
“기득권 해체, 특권 없는 정치 실현”
-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 국민소환제 도입
- 4년 중임제 개헌 +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 공수처 폐지,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
- 사법방해죄 신설 (정치권력의 수사·재판 방해 시 처벌)
- 대통령 인사 투명화: ‘한국형 플럼북’ 도입, 낙하산 인사 금지
-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도입,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 요점: 권력기관 개편, 대통령 권한 분산, 정치 특권 해체
✅ 문화 정책 및 지역 균형 발전
“문화로 수도권과 지방을 잇다”
- 국립박물관·미술관 지역 분관 설치
- 한류 콘텐츠 규제 자유특구 조성
- 뮤지컬·게임·공연 산업 세액공제 확대
- 청년문화예술패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 지역 문화 향유 격차 해소
📌 문화 인프라의 지방 분산 → 문화주권 균형 확보 전략
✅ 청년 정책 & 일자리
“공정한 기회, 다시 청년에게”
- 신입사원 공채 부활: 채용 공정성 확보
→ 공채 시행 기업에 법인세 감면·ESG 가점 제공 - 공채 전문가 육성, 인력개발 세액공제 지원
- 맞벌이 청년 부부 돌봄지원 확대
-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 지원
-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 상생형 공공기숙사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취업 기회 확대 + 생활비 부담 완화 → 청년 체감 정책 중점
✅ 지역 균형·과학기술 정책
-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
- 5대 초광역 메가시티 추진
- GTX 전국 확대 (부산·광주·대구·대전 등)
- 국회·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 수도권 중심 구조 해체 → 실질적 지역 성장 기반 확보
✅ 국방·안보 정책
- 여성 전문 군인제 도입
-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군 복무자 인센티브 강화
-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
- 북한 위협 대비 전방위 군사력 강화
📌 국방의 평등성 + 실전 대비 강화 전략
📋 요약 정리표
| 분야 | 핵심 공약 요약 |
| 정치개혁 | 특권 폐지, 중임제 개헌, 수사 독립성 강화 |
| 문화·지역 |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콘텐츠 경쟁력 강화 |
| 청년·일자리 | 공채 부활, 청년 복지 지원, 학자금·연금 지원 |
| 지역균형 | 수도권 분산, 메가시티 구축, 지방대 투자 |
| 국방안보 | 여성 군인제, 군 복지 향상, 한미 공조 강화 |
✅ 결론
김문수 후보의 2025 대선 공약은
정치 기득권 해체, 공정한 일자리, 지방 성장, 국방 강화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이면서도 개혁적인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사법제도 전면 개혁과 공채 제도 부활 등
기회 평등과 책임 있는 권력 사용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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