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노동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5년 대선에서도 뜨거운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각 대선 후보들이 이 법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제정 배경,
그리고 김문수 vs 이재명 후보 간의 정책 차이점을 비교해드립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정식 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정식 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의무 부과
-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사망 등)가 발생할 경우 → 형사처벌 가능
🏗️ 제정 배경
-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반복된 산업재해
- 기존 산업안전법의 처벌이 약해 예방 효과 부족
-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도 계기
→ 궁극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유도가 목적
📌 적용 대상
| 시점적용 | 사업장 |
| 2022.01.27~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 2024.01.27~ |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
| 건설업 | 50억 원 미만 공사도 적용 대상 |
⚠️ 중대재해의 정의
-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인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인 이상
- 직업성 질병자 3인 이상 (동일 유해 요인)
- 중대시민재해
- 다중이용시설, 공공 교통수단,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시민에게 대규모 피해
📎 주요 처벌 내용
- 경영책임자 의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위험요인 점검, 안전교육, 예산·인력 확보 등 - 형사처벌 기준: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공표 제도:
위반 확정 시 사업장 명칭 및 재해 내용 공개
✅ 대선 후보들의 입장 차이
🔴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 반드시 고치겠다.”
- 법 폐지 또는 대폭 개정 주장
- 소규모·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 현실적으로 적용 곤란
- 사장도 모르는 일에 형사처벌은 과도
- 예방 책임은 안전관리자에 있다고 주장
- 기업 위축, 투자 위축 →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 우려
📌 핵심 키워드: “과잉 규제”, “처벌 위주 문제”, “현실성 부족”
🔵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 법 유지 및 강화 주장
- “법 어긴 기업이 책임지는 건 당연”
- “돈 벌려면 돈을 써야 한다”
- 노동자 생명 보호는 기업 책임
- 단, 관리·감독 집행력 강화도 병행해야 함 강조
📌 핵심 키워드: “기업 책임 강화”, “법 집행력 확보”, “노동 존중”
✅ 비교 요약표
| 항목 | 김문수 후보 | 이재명 후보 |
| 법에 대한 평가 | ‘악법’, 폐지 또는 개정 | 필수적 법, 유지 및 강화 |
| 기업에 대한 책임 | 부담 과중, 사장 책임 과도 | 정당한 책임, 감시 체계 필요 |
| 처벌 방식 | 실질 책임자 중심 전환 | 현행 유지 + 집행력 보완 |
| 경제 관점 | 기업 위축 우려 | 생명 보호가 우선 |
✅ 결론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 옥죄는 법’으로 보며, 개정 혹은 폐지를 주장합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필수 법안으로 보고 유지 및 강화를 주장합니다.
두 후보 모두 사고 예방을 중요시하지만, 접근 방식과 책임 주체, 처벌 범위에서 정반대의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유권자 행동을 위한 질문
- 내가 속한 산업, 가족의 직장은 얼마나 안전한가요?
- 기업 책임 강화와 경제 성장 중 어떤 가치를 더 우선할까요?
정책의 디테일은 삶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후보의 입장을 비교하고,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선택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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